한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와 이슈를 알려드리는 생생정보 이슈 통입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할 주제는 바로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입니다. 

 

*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1) 민간경비의 기원

 

한국 민간경비의 역사를 보면, 딱 정의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면 삼국시대 이후부터 지방의 호족들이나 중앙의 세도가들이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고, 반대세력의 기밀 탐지 및 숙청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병을 고용한 것을 민간경비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후기 중앙의 유력한 진골 귀족들은 각자의 사병을 기반으로 왕위쟁탈을 노렸고, 특히 전성 여왕 시대 이후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급격히 약회됨에 따라 지방의 귀족이나 호족들 또한 스스로 성주나 장군으로 칭하면서 중앙정부에 대적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함경도 지방에서부터 거느린 사병에 군사 기반을 두고 있었고,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는 정도전에 의해 사병 폐지의 움직임이 보였지만, 훈신과 종친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민간경비는 1950~1960년대 주한미군 군납 경비 활동과 미국 원조물자 미군부대 경비 활동으로 시작이 되었다.

 

2) 현대적 민간경비의 발전과 성장

 

(1) 1950~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민간경비의 기원은 1950~1960년대 주한미군 군납과 미국의 경제원조에 따른 경비활동에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의 민간경비는 주산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용역계약이며, 미국의 원조에 의해 우리나라는 원조물품 경비 및 검수를 위한 경비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극복하고, 1960년대에 이르러 경젯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국가의 중요 산업시설들이 전국적으로 차츰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비산업의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고, 1962년 우리나라 최초로 청원경찰제도가 시행하게 되었다. 청원 결찰 제도는 경찰관을 대신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함으로써 경찰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경비 서비스의 공백 상태를 를 예방하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 간에 형성된 대립상황은은 국가의 중요 산업시설들에 대한 겨 경비를 단순 한한 범죄피해로부터의 예방이 아닌 적대국가로부터의 방호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국가 중요시설 보호의 중요성 때문에 경비업무를 통제하기를 원했고, 결과적으로 경비업체 대신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2) 1970~1980년대

 

일본에서는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국제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의 산업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72년에는 경비업법을 제정하여 민간경비의 제도적인 기틀을 확립하고, 1970년대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건물의 방범, 출입통제 및 방재를 위한 안전관리 수요가 급증했다. 이처럼 전문화된 경비업체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971년 한국 보안공사가 설립되었다. 이후 경비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자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한민국의 경비산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하게 되었다. 민간경비 시장에 삼성이라는 재벌그룹이 진출하면서 경제규모가 커지고, 이와 동시에 삼성은 일본 최대의 경비업체인 세콤과 합작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3) 1990년대 

 

1990년대에 민간경비는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인적, 물적 토대가 형성되었고, 경비업체의 수는 1990년대 294개에서 1995년 931로 계속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민간경비 산업에 크게 성장된배경에는 경비업 자체의 성장 요인도 있었지만 관련 용역 산업에서 수익 창출과 과 시장 확보를 위해서 민간경비 시장에 진출한 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4) 2000년대

 

2001년 4월 7일 경비업버의 개정으로 특수경비원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청원경찰이 담당하였던 국가 중시설의 경비를 특수경비원이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