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정리!!!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와 이슈를 알려드리는 생생정보 이슈 통입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할 주제는 바로 교정학입니다. 교정의 목적과 시설, 범죄자 처우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구 교정의 국제협력단체

● 국제범죄인류학회: 롬브로소의 범죄 인류학적 연구를 기초로 범죄 방지대책 마련

● 국제형사학협회: 형사정책분야의광범위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토의

●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 1872년 런던에서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정부단위의 협력체

● 국제형법협회: 형사법 전반에 대한 토의와 행형제도, 형사소송절차 등 개선사항 논의

● 국제범죄학회: 범죄현상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과학적 연구 촉진

 

* 범죄자처우의 형태

● 사법 처우: 처우의 개별화를 위해 범죄자의 인격 등을 고려하여 제재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

● 교정처우: 현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 처우

● 보호 처우: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처우

 

* 범죄자 처우의 기본원칙

● 인도적 처우의 원칙: 교정시설의 생활환경 및 처우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 사회적 처우의 원칙: 수형자의 자유를 박탈한 가운데에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한 처우를 행한다는 점에서 교정 효과는 한계가 있음

● 과학적 처우의 원칙: 범죄 화과 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과학적인 분류심사와 그 결과에 기초한 분류처우를 실시

● 공평한 처우의 원칙: 수용자 처우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에 충실해야 함

●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의 원칙: 처우를 받는 자마다 그 법적 지위에 딸 따라 시설 내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짐

 

* 교정 목적 달성을 위한 실현 원리

 

● 격리의 과학화: 격리의 확보는 범죄자 개선 목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

● 처우의 개별화: 범죄자의 교육적 개선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형 주의로 범죄자에게 알맞은 처우를 함으로써 범죄성을 교정하는 방법

● 처우의 인도화: 인간 존엄성과 최소한의 생활조건이 보장

● 관리의 적정화: 교정의 주된 내용은 수형자의 격리와 교육, 훈련

 

* 교정처우의 모델

 

● 구금 모델: 응보 사상상이 지배하던 근대 초기에 19세기까지 성행한 모델, 인간은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간관

● 개선 모델: 특별 예방 사상이 대두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형성. 범죄행위를 행위규범에 대한 불복종의 결과로 봄

● 재통합모델: 범행위를 정신적 심리적 질병이나 행위규범에 대한 불복종으로 보지 않음

● 정의 모델: 갱생 모델을 비롯한 각종 모델의 결합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 공리주의적 접근을 반대한다.

● 시민화 모델: 수형자가 정상인이며, 일반사회의 행동 규제의 기본적 형태가 수용 새 오할 속에서 준비되어야 한다고 가정

 

* 교정시설

 

● 교도소: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에 처한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구금하여 교화, 개선시키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교정시설

● 구치소: 형사 피고가, 피의자 등 미결수용자를 수용하여 형소 소송 수행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구금시설

● 소년원: 비행소년으로서 소년법에 의거, 보호 처분된 자를 수용하는 시설

● 보호감호소: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교도소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