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의의와 개념!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와 이슈를 알려드리는 생생정보 이슈 통입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할 주제는 바로 민간경비의 의의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민간경비의 의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경비의 의의와 개념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사건이 일어났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2020년 대한민국은 바이러스와, 또한 자연재해, 늘어나는 각종 강력범죄로 인하여 개인의 안전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고,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간의 의식발달은 주술적인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사회공동첵 이성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였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안전을 100프로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구성원들을 책임지는 공적인 경찰력의 한계는 사적인 영역의 분야인 민간경비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적인 법집행기관의 무능과 비생산적인 이유로, 이를 대신할 사적영역에서의 새로운 법집행기관인 민간경비가 등장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민간경비는 경찰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경비의 도움 없이 국가의 힘만으로는 한 나라의 경찰 메커니즘을 완전하게 작동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불완전한 경찰 메커니즘은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민간경비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결과에 힘입어 산업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 원시적인 초기 민간경비 모형으로서 시작한 경비 시스템은 전문인력들이 생겨나고, 최첨단 시스템과 전자장비를 갖춘 복합적이고 현대적인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더 나아가 민간경비는 개인의 안전을 넘어 군사적전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민간 군사기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서는 민간경비가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될 만큼 학문적인 토대까지 갖추게 되었다.

 

* 민간경비의 개념

오늘날까지 많은 학자들이 민간경비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까지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딱 정의하기에는 아직까지 통일적인 견해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민간경비란 공적인 주체가 아닌 사적인 주체들에 의해 보안이 조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적으로 조잘되는 보안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체계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민간경비란 인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야기되는 범죄와 손해. 비상사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A. maslow는 안전의 욕구를 의식주와 같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 나타나는 욕구로서 위험, 위협, 박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 민간경비의 중요성

민간경비의 성장과 발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사회의 유지. 존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 사회의 법과 제도가 정당하게 만들어지고, 그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침해당할 때,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민간경비이다. 국가의 힘만으로는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민간경비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회 구성원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를 , 충족시켜 줌으로써 사회를 유지, 존속시키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에서 민간경비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일하고 있는 건물, 또는 대학교 등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서 경비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력의 한계가 있듯이, 민간경비에는 비용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이 문제는 민간경비가 안고 있는 한계인 동시에 우리가 풀어강가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