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중요성과 영국 민간경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와 이슈를 알려드리는 생생정보 이슈 통입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할 주제는 바로 민간경비의 중요성과 영국 민간경비입니다. 

 

* 민간경비의 중요성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조그만 집단들이 모여 큰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구성원들의 안전과 먹거리를 구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교환 화기 위해 군집생활을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집단속에서 규칙과 법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법과 규칙을 만들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를 확립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법과 규칙을 지켰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보 공동체 구성원들은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게 되었고, 이 질서는 완전하지 못한 질서가 되었다. 공동체의 지배자나 권력계층은 법과 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여러 수단들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공동체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법과 규범은 사회에서 곡 필요한 것이지만, 법과 규칙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국가 경찰력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치안서비스의 부재 상태를 가져오고, 결국엔 구성원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비는 한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의 부재를 해소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체나 학교, 공공시설에서도 민간경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우리 사회에서 민간경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 영국의 민간경비

1) 고대시대

 

기원 전기원전 4세기경 중부 유럽에서 이주하여 온 켈트족은 브리타니아에 이주한 후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경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침략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로마의 군사적 지배를 받았다. 이들은 과거 이 지역에 먼저 이주하고 정착하여 있던 켈트족을 변장 지역으로 몰아내고 7개의 게르만을 건설했다. 

 

2) 중세시대

 

1. 웨스트민스터법의 제정

 

고대 엥글로색슨족의 전통적 자치규약 성격의 10호 반 제도는 중세의 윌리엄 1세 시대에 들어서면 한 지역의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그 지역주민에서 집단적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제도로 변화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범죄 예방 및 범인 체포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대리인 제도

 

15세기에 이르러 그 동안 부를 많이 축적했던 상인들과 중산층의 웨스트민스터 법에 대한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특히 야간순찰은 영리적이니 활동과 재산의 축적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들의 반발은 더욱 커져갔으며 결국 중산층과 상인들은 자신들의 값을 지불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대신해 주는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게 강력한 요구를 하였다. 그렇게 해서 대리인 제도가 생겨났다. 하지만 야간순찰의 의무 회피를 위한 대리인 제도는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있었는데,  야간순찰 의무를 대리하는 경비원들이 야간순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질이 부족했던 것이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전과자들이나 부랑자들도 야간순찰 의무를 대신하는 대리인으로 고용되어서 치안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래서 상인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도난당한 물건을 되찾을 목적으로 사적인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민간경찰을 만든 것이 근대적 민간경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3) 근대시대

 

18세기 영국의 치안상황은 더욱 악회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부유층과 중산층은 경비원을 고용하는 일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민간경비의 발전은 19세기에 이르러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확실하게 분리되었고, 그럼으로써 민간경비의 독자적인 발전이 나타나게 되었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 시스템은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고,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은 가내수공업 또는 영세기업을 도시에 위치한 거대한 공장과 상점으로의 변화가 되었다. 

 

19세기에 영국은 법집행기관의무능과 부패가 만연해 있었고, 이러한 부패는 민간부문의 기업과 단체들로 하여금, 민간경비의 욕구를 증대시켰다. 이 시기의 경비인력은 경비대를 창설한 후 다수의 경비원들을 고용해서 관리. 감독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