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난달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에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시가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 폭행으로 봤고, 택시 기사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내사 종결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월달,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서초동의 한 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 기사든 잠이 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깨웠고,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이 욕과 함께 신체적 위협을 가하자 택시기사는 이 차관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운전 중 기사를 폭행하였을 때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단순 폭행 혐의로 간주했습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택시기사가 아파트에 정차한 뒤 사건이 발생했다, 운행 중인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질서를 저해할 장소가 아니고, 운행 의사 없이 차를 정차했을 땐 법관의 해석에 따라 운행 중이 아닐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는 손님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때도 운행 중이라고 명시한 부분도 존재해 단순 폭행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01. 법무차관될 이용구는 술쳐먹고 택시기사 폭행해도 처벌안되죠. 법무부차관된 이용구는 술쳐먹고 폭행해도 누가 처벌하냐 술쳐먹은 이용구 보면 도만가는게 최선이다.

 

02. 이용구 이렇게 부도덕하니 택시 기사 폭행하고 뻔뻔하게 장관질 한다고 나서는거지 교만하고 더러운 놈

 

03. 문빠님들아..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건은 입꾹 닫는 이유가 뭐여?

 

 

04. 택시 기사 폭행범 이용구 아니신가? 특가법으로 감옥에 갈놈이 법무부 차관이라..

 

05. 이용구는 택시기사 폭행에 대한 재수사 받아라.

 

06. 김현 전 민주당의원 대리기사 폭행,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다음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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