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확정 한국의 미래는?

2020. 11. 9. 01:55세상의 모든 이슈/사회이슈

 

# 바이든 당선 확정 한국의 미래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은 내년 1월 20일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바이든은 여러번 대선에 도전하였지만, 번번히 좌절하였는데요, 이번에 트럼프와의 접전 끝에 백악관에 공식 입성하기까지 2개월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조 바이든이 어떠한 인물이고, 바이든이 대통령에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는것이 중요하겠죠.

 

 

 

 

 

 바이든 당선 확정에 따른 한국의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의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이 0.1~04% 포인트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중심으로 '작은 정부'가 목표이고, 바이든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무역정책에서도 공화당인 트럼프는 미국 중심의 강력한 외교정책을 고수하지만, 민주당인 바이든은 미국의 국제 사회 리더 역할을 중요시 해 국가간의 통상.협력을 옹호합니다.

 

 

무역의 경우를 보면 바이든은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이 개선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현재 상황 대비 한국의 총 수출 증가율이 연 평균 0.6~2.2%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우를 보면 뚜렷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환율의 경우 누가 당선되었던간에 달러의 약세는 지속될 것이며, 원화는 대내왜 여건 반영시 강세 전망이 우세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재선보다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것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는 더 좋은 흐름이라는게 연구원의 관측입니다. 

 

 

 

 

 

  바이든 당선 확정에 따른 미.중 관계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은 인권, 전략적 포용 외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사업가 출신으로 나라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히 계산적인 장사 마인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든 하는 마인드이고, 나라에 해가 된다면 철저하게 배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 됨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마냥 중국입장에서 트럼프보다 엄청난 호재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적으로 압박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대중무역의 비중이 큰 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환경,노동 이슈를 중요시하는 민주당 기조에 따라 국내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역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였습니다.

 

 

 

 

 

 유가 민감한 업종에는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예의주시와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한 만큼 원유 공급이 줄어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미국-이란 간의 핵협상 재개에 따른 원유 공급이 증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전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넘치는 달러로 인한 수출 경쟁력은 위협적이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한 시장 내 달러 공급이 더 늘게 되면서 위안화ㅏ를 포함한 아시아-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9월 3일 달러당 1190원을 기록하던 원. 달러 환율이 바이든이 당선됨에 따라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 하락은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비격 경쟁력 향상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청정에너지, 환경 부문 업계는 수혜

 

바이든 정부는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를 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 에너지 부문에서 미국시장이 확대되면 국내기업의 사업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린뉴딜 정책과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에 따른 대북정책은?

 

바이든 당선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변화가 예고됩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하향식 방식의 직접협상보다는 실무차원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정상 간에 최종합의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집권할 경우,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북도 합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을 만나기위한 조건으로는 북한이 핵 역량 축소에 동의해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민주당과는 다릅니다. 

 

대북정책은 트럼프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이라, 우리 나라가 얼마나 자주적인 입장과 민족적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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