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
#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 윤석열 징계 효력 정지 결정, 총장 직무 복귀 '주문,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서울행정법원 제 12부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추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문제인 대통령의 결정을 8일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징계 효력 정지 결정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사유 인정 안한 것. 홍 부장판사는 윤석열 총장의 정직처분의 효력을 징계 취소청구 1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가지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이어 법원이 또 다..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