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와 이슈를 알려드리는 생생정보 이슈통입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할 주제는 바로 n번방 방지법입니다. 그렇다면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n번반 방지법이란 한마디로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바로 n번방 방지법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n번방 방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n번방 방지법은 과도한 범죄에 대한 악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순 소지만 해도 사법 처리 대상인가?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단순히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내려만 받아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