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재확산에 " 추진 검토 "

더불어민주당이 재확산하는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4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문제를 정부와 논의키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는 오늘(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언론 통화에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려 " 정책위 차원의 경제 사태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1차 재난지원금에 이은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라며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김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가 내주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 계기에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과 추경 편성이 같이 논의되는 초유의 상홍이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 지원금 편성이나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수해 지원 등은 예비비 활용이 가능하고 가을 태풍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논의는 '시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이 거론되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경제부총이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는 지난 1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과 관해 "복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재정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의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소식에 당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환영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코로나 산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기존에 나름 선방하는 것으로 발표된 경제 전망 전부가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는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조치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인데,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4차 추경을 해야하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섰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고, 3차 추경 중 신속히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은 용도를 전환해 실효성 있게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빠르면 다음 주 협의회를 열고 실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