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추진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내려주는 '착한 임대료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7일 여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발표됩니다. 이날 고위 당정청 논의,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먼저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 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으로, 단순 매출 감소와 영업 제한, 영업 금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지급 시기는?

 

이번 대책에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방안도 최종 검토 중입니다.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낸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육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 대책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수준을 현재 50%에서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써 3차 재나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4조~5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원에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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