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7년, 벌금 130억 확정

2020. 10. 30. 04:49세상의 모든 이슈/사회이슈

# 이명박 징역 17년, 벌금 130억 확정

 

 

 이명박 그는 누구인가?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제 17대 대통령으로, 1941년 12월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경북 포항에서 자랐습니다. 현재 그의 나이는 78세입니다.

 

그의 재임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입니다.

 

 

 

1941년생일 그는 현재 나이 80세입니다. 배우자는 김윤옥, 아들은 이시형씨 입니다. 그는 동지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전공하였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후보로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그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후보시절 자신의 공약인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당선된 그는 퇴임 후 5년이 지나고, 2018년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징역 17년, 벌금 130억 확정된 이유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감옥에 있지 않지만, 다시 감옥에 수감됩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자 논란 및 대선 자금을 추적해,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를 찾았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 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명박은 다스의 소유권은 자신과 무관하고, 횡령금은 들은 일도, 본 일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검찰이 뇌물이라는 죄를 만들기 위하여 각본을 짰다는게 이명박 측이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 소유자로 판단, 1991년붙부터 2007년까지 회삿돈 252억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에서 89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력 대권 후보였던 2007년 말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승인했고, 2009년 말 이건희 회장은 '단독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라면서 대법원 판결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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